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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정부는 상반기 중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위해 이날 과기정통부 장관 주재로 '제3차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9월 국무회의에서 보고된 '디지털 권리장전'을 정책으로 구현하기 위해 27개 부처가 함께 준비 중인 '새로운 디지털 질서 정립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그동안 디지털 심화 대응 실태진단과 대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하고 두 차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인공지능(AI)의 안전성 보장과 저작권 제도 정비 등 쟁점 52가지를 발굴했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52개 디지털 심화 쟁점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권리장전의 철학과 원칙인 자유·공정·안전·혁신·연대를 토대로 구체적 정책과제를 제안했고 관계부처와 협업·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장관은 "유럽연합(EU)의 AI법 등 글로벌 차원의 디지털 규범 논의가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우리가 먼저 새로운 디지털 질서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면서 "디지털 권리장전이 발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조치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전 부처가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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