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에서 15일(현지시간) 열린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오랫동안 표류하고 있는 한국과 멕시코간 자유무역협정(FTA) 추진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16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2006년 시작된 한·멕시코 FTA 협상이 16년째 제자리에 있다"며 "대통령·장관급 위주의 기존 전략이 정체된 상황에서 공관 중심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과 멕시코는 지난 2006년 FTA 전 단계 격인 '전략적 경제보완협정'(SECA)을 개시했으나 멕시코의 소극적인 태도 속에 2008년 협상이 중단됐다. 2016년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협상 재개에 합의했지만 이후에도 별다른 진전은 없는 상태다.
국민의힘 박진 의원도 "24년 전 김영삼 전 대통령과 함께 멕시코를 국빈 방문했을 때보다 한국과 멕시코의 교역액이 8배 증가했다. 향후 잠재력을 위해서 양국 FTA가 필요하다"며 대사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멕시코와의 양자 FTA가 시간이 걸리면 (멕시코가 참여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들어가는 게 더 빠르진 않으냐"고 제언하기도 했다.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FTA와 관련해 멕시코 측이 가진 무역 불균형 우려 등을 고려한 설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서정인 주멕시코 대사는 "FTA가 체결되면 멕시코의 아보카도나 망고, 데킬라의 한국 수출이 늘어 '윈윈'이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며 "FTA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하고 아웃리치를 늘려 분위기가 무르익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주멕시코 대사관에서 영사 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는 미수교국 쿠바와의 관계나 멕시코의 한국전 참전용사 보훈 사업, 멕시코 내 '포스트 K팝' 전략 등에 대한 질의들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멕시코가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자국 주재 북한 대사를 추방한 뒤 지난해 대사급 외교관계를 복원한 것과 관련해 "별다른 설명 없이 추방 조치를 번복하면서 (북한에) 면죄부를 준 셈인데 대사가 멕시코 정부에 문제를 제기해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아울러 이광재 외통위원장은 내년 한·멕 수교 60주년을 맞아 FTA 추진 등을 포함한 패키지 전략이 필요하다고 주문하는 한편, 중남미의 중요성과 중남미 내 멕시코의 위상 등을 고려해 멕시코 내 한·중남미재단 설립을 제언했다.
이날 멕시코시티에선 주아르헨티나 한국대사관에 대한 국감도 대면과 화상방식을 병행해 진행됐다.
여야 의원들은 아르헨티나 소고기 수입과 한·아르헨티나 사회보장협정 비준 진행 상황, 아르헨티나 정세에 따른 양국 관계 영향, 내년 수교 60주년 협력 강화 전략 등을 거론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아르헨티나의 19대 대선 재외선거 투표율이 거의 유일하게 18대 대선보다 하락한 점을 들어 20대 대선 투표율 제고 방안을 강구하라고 주문했다.
아르헨티나와의 자원 협력과 관련해서는 여야 의원 간 다소 견해차를 보이기도 했다.
박진 의원은 "리튬·셰일가스 매장량이 많은 세계 6번째 자원 부국 아르헨티나는 적극적으로 자원외교를 해야 할 중요 대상국"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김홍걸 의원은 "무분별하게 투자했다가 10년 전 자원외교처럼 투자이익을 환수하지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 대사관이 정확한 정보를 갖고 도와줘야 한다"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장명수 주아르헨티나 대사는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우리 국가 발전에도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아르헨티나 자원개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해 적절히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