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으로 > 사이버홍보실 > 언론기사
韓정부 기업 R&D 지원 수준 주요국 5위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 :

우리 정부의 기업 연구개발(R&D) 지원 수준이 주요국 가운데 5위인 것으로 파악됐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등에 따르면 OECD는 최근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기업 R&D(BERD) 지원액이 2016년 기준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0.27%라고 밝혔다.
 
이는 조사 대상 45개국 가운데 러시아(0.49%), 프랑스(0.42%), 벨기에(0.4%), 아일랜드(0.29%)에 이어 5위 수준이다. 오스트리아(0.26%)와 영국(0.25%), 미국(0.24%), 노르웨이(0.22%) 등이 뒤를 이었다.
 
OECD는 2006~2016년 기업 R&D 지원액 비율의 회원국 중간값이 0.02%포인트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기간 데이터 확보가 가능한 45개국 가운데 27개국에서 비율의 중간값이 증가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2007~2016년 기업 R&D 지원액 비율이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전했다.
 
한국 내 기업 R&D 세금 감면액은 2007년 1조6천억원에서 2013년 2조9천억원으로 증가했지만 2016년에는 2조1천억원으로 줄었다.
 
GDP 대비 세제지원 비율은 2012년 0.19%로 상승한 뒤 2016년 0.14%로 하락했다.
 
반면 보조금과 R&D 서비스 구매 등 직접 자금지원은 2000년 GDP 대비 0.11%에서 꾸준히 상승하며 2016년 세제지원 비율과 같은 0.14%로 높아졌다.
 
매출 대비 R&D 지출액을 뜻하는 기업 R&D 집중도가 2007~2016년 2.29%에서 3.29%로 상승한 것과 유사한 흐름이다.
 
OECD는 작년 11월 정부 세제지원과 R&D 세금 보조율 등 정보가 수록된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하고 국가별 R&D 혁신을 위한 세제 혜택 현황을 조사했다.
 
OECD 회원국 36개국 중 30개국이 직접 자금지원 외에 세제 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첨부파일 :
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수 날짜
17285WSJ, 삼성전자 5G폰 발열 '조롱' 관리자02019.07.20
17284애플·페북 클라우드 해킹하는 툴 개발 관리자02019.07.20
17283D램 가격, 日 수출규제 후 25% 급등 관리자02019.07.20
17282G7, IT공룡에 디지털세 부과원칙 합의관리자02019.07.19
17281SKT 전용 스마트폰 '갤럭시 A40' 출시관리자02019.07.19
17280국회 과방위, 오늘 KBS 현안보고관리자02019.07.19
17279LGU+ "하반기 미디어 플랫폼 사업 강화"관리자02019.07.17
17278SKT "5G로 떠나는 0순위여행 180대 1"관리자12019.07.17
17277대기업, 스타트업 5년간 1.2조원 투자관리자02019.07.17
17276박대출 "한수원 직원, 원전자료 유출 의혹"관리자12019.07.16
17275병사 36만명 휴대전화로 외부소통 개선관리자22019.07.16
17274SKT, 골라 듣는 5G 음악서비스 출시관리자22019.07.16
17273통신업계-LGU+ '신경전'관리자22019.07.16
17272메모리 가격 한주만에 13% '급등'관리자12019.07.15
17271화웨이, 미국내 직원 수백명 해고할 듯관리자02019.07.15
확대 축소 인쇄 이메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