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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한국과의 반도체 협력 역설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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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아시아 순방 일정을 시작한 첫날부터 중국 견제 메시지를 내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첫 순방지인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삼성전자의 평택 반도체 공장을 찾았다.

외견상 동맹인 한국의 중요성과, 지난해 170억 달러를 포함해 미국 내 상당한 반도체 투자를 한 삼성에 감사를 표하기 위한 자리였다.

실제로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삼성에 대해 '책임 있는 기술 개발과 혁신으로 성장하는 기업', '세계에서 가장 발전된 반도체 칩을 만드는 공장'이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으며 미국 투자에 감사하다는 말을 연발했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을 살펴보면 대(對)중국 견제 전선에서 한국의 협력을 끌어내려는 흔적이 곳곳에 비친다.

바이든 대통령은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에 경제와 안보를 의존하지 않도록 하도록 공급망을 확보할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공급망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처럼 가치를 공유하는 밀접한 파트너와 협력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이런 부분들이 첫 아시아 순방 때 한국에 온 이유라고까지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칩 제조에 사용되는 상당수 기술과 기계는 미국이 설계하고 생산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양국의 장점을 살리는 것이 세계 경제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고, 양국의 투자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지만, 듣기에 따라 가시를 숨긴 발언으로 볼 수도 있다.

미국은 해외직접제품규제(FDPR)를 적용해 미국의 첨단 기술이 들어간 반도체 기술이나 장비 등의 대중국 수출을 통제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삼성SDI가 세계 4위 완성차 업체인 스텔란티스의 조인트벤처(합작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사실을 상기하며 스텔란티스의 성공적 노조 활동을 언급했는데, 무노조 경영을 표방했던 삼성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을 수 있는 대목이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이번 순방의 목적이 중국 견제를 위한 우군 확보에 있다는 항간의 평가와 맞물려 나온 것이기도 하다.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순방 기간에 일본, 인도, 호주와의 대중국 견제 협의체인 쿼드(Quad) 정상회의를 연다.

또 23일엔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를 억제하기 위한 미국의 구상인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출범한다.

로이터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의 삼성 방문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에 시선을 두고 경제 안보 메시지를 강조하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AP통신은 바이든 대통령이 연설에서 중국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중국을 배제하는 동맹의 가치를 강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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