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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첫 불법보조금 제재 내주 결론

작성자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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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업계의 5G 서비스 이후 첫 불법보조금 제재가 다음 주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

불법 사례가 워낙 많고 광범위해 역대 최대 과징금 부과가 유력하지만, 칼자루를 쥔 방송통신위원회의 막판 고심에 따라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는 전망도 나온다.

3일 방통위에 따르면 지난해 4~8월 이통 3사의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한 제재안이 이달 8일 방통위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8일 전체회의 상정을 추진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올해 3월부터 제재 의결이 임박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으나 이후 계속해서 일정이 미뤄진 끝에 이달 첫 전체회의인 1일에는 의결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유력하게 제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도 추가 검토를 위해 일정이 8일로 미뤄진 것이다.

방통위는 "제재안 관련 이통사 의견 청취 결과에 대해 일부 상임위원이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추가 검토 결과에 따라 8일 전체회의 상정이 불발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상황이다.

이처럼 제재 의결이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면서 과징금 규모를 비롯한 제재 수위에 대한 예상도 엇갈리고 있다.

의결 시점이 계속 늦어지던 5월 말까지만 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피해가 상당 부분 고려될 것이라는 업계의 바람에 힘이 실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달 초 방통위가 조사 결과를 담은 사전통지서를 각사에 발송한 뒤 분위기는 급변했다.

업계는 통지서에 나타난 조사 범위와 위반 건수, 위반율 등을 봤을 때 과징금 총액이 700억원을 넘을 것으로 관측했다.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시행 이후 방통위가 불법보조금 살포에 대해 부과한 최대 과징금은 2018년의 총액 506억원이었다.

일각에서는 최대 800억원까지 내다보는 등 어떤 경우든 기존 최고 기록을 크게 웃돌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다.

그런데 지난달 말 또는 이달 첫째 주로 예상됐던 결론이 또 늦어지자 방통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것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업계가 5G 성장을 위한 노력과 함께, 재발 방지 및 제도 개선책을 적극적으로 설명한 것이 고려되길 바랄 뿐"이라고 말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원들이 가중 또는 감경 요인 등 여러 상황을 살펴서 결정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제재 수위에 대해선 언급할 부분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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