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통신기본권 보장을 위한 보편적 서비스 제도가 2000년 도입된 이후 의무제공사업자인 KT의 시내전화 가입자가 20년 사이에 1천만명이 급감, 전체 이동전화 가입자의 5분의 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9년간 KT의 시내전화 영업손실이 4조원에 달해 보편적 서비스를 모바일, 데이터 소비 추세에 맞춰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7일 통신업계와 국회 등에 따르면 KT의 시내전화 가입자 수는 보편적 서비스가 도입된 2000년 2천156만명에서 작년 1천156만명으로 1천만명(46%) 줄었다. 작년 KT의 시내전화 매출액은 9천500억원으로 2000년보다 5조8천억원(86%)가량 급감했다.
보편적 서비스는 유선전화와 112·119·선박무선전화 등 긴급통신용 전화, 장애인·저소득층 요금감면 등 3가지 서비스에 대해 모든 통신 이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보편적 서비스 가운데 시내전화는 KT가 의무제공사업자이다.
그러나 전국 143개 통화권역 중 5.6%인 8개 권역에 대해서만 발생 손실의 90%를 KT를 포함해 매출 300억원 이상 기간·별정통신사업자가 매출액 비율로 분담하고 나머지 손실은 모두 KT가 떠안는다.
2016년 회계기준으로 143개 권역 중 영업이익이 발생한 곳은 0.7%인 1개 권역에 그쳐 134개 권역의 손실을 KT 혼자 떠안았다. KT가 자체 부담한 손실은 연간 5천~7천억원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2010년 이후 작년까지 9년간 KT의 시내전화 영업손실 규모가 약 4조원에 달했다. 시내전화 가입자 수와 매출액 감소, 보편적 서비스에 따른 장기간 요금 동결 등으로 원가보상률이 60%대로 하락하면서 손실규모가 커지는 추세다.
이처럼 보편적 서비스 제공 사업자의 부담이 커지면서 서비스 품질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부에서는 보편적 서비스가 의무사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시내전화 손실보전 권역을 전면 확대하고 보편서비스와 재난대비 통신 기반시설 투자에 방송통신발전기금 등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동전화 가입자가 5천600만명을 넘어섰고 인터넷전화 가입자도 시내전화 가입자와 비슷한 1천100만명 선으로 늘어난 만큼 유선전화 중심의 보편서비스 제도를 인터넷전화(VoIP)나 모바일 데이터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종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년 동안 통신시장이 유·무선통신 통합을 통한 올-아이피(All-Ip)화되고 모바일·데이터 중심으로 변하는 등 근본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보편적 서비스 내용도 달라져야 한다"며 "4차산업혁명, 5세대(5G) 이동통신 시대로 가는데 보편적 서비스가 2000년 2G 시대 만들어진 구리선 기반 음성 중심의 시내전화에 머물러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는 행정 안일주의의 상징이자 고비용 저효율의 전형"이라며 "통신에서 보편적 서비스가 돼야 하는지를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